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받는 방법 완벽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앗아간 전세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이제 그만.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28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중심으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핵심만 뽑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부터 지원 정책 안내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1호와 3호 요건이 제외됩니다.
- 다수 피해자 발생: 동일 또는 관련 임대인에게 2인 이상의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내에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의도성: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매/공매 절차: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경매 진행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및 전세권 설정자도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기타 서류 (해당 시) |
| 신청 서류 | 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⑤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 |
| ③ 주민등록표 초본 | ⑥ 집행권원(판결정본 등) |
📣주택도시기금 포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 정보를 포함해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거주할 곳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LH 매입임대 연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지원 내용: 피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을 임대료 지원금으로 활용합니다. 차액이 부족할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부족분이 지원됩니다. (10년 이후에는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추가 거주 가능)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공공임대 우선 공급)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어려운 경우, LH가 보유한 다른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 지원 내용: 긴급 주거 지원으로 6개월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최장 2년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매가 끝난 후에도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지원
- 피해 주택 경·공매 낙찰용 대출: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경우, 최저 1.85%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정보 삭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에 등록된 전세 관련 대출 연체 정보가 삭제됩니다.
긴급 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CE지키미는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개인의 신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복잡한 소송 절차와 심리적 고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대리 및 경·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 심리 지원: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최대 15일 연장 가능)
Q. 전세사기 특별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5년 5월 27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길
전세사기 피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세요.
이 글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도움과 함께 다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