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상담과 소송은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특정 취약계층은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담과 소송구조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받으면 소송도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상담은 문턱이 낮지만, 소송대리는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절차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상담만 받고 돌아오거나, 반대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132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릴게요.
- 대상: 법률상담은 소득 무관 누구나, 소송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
- 금액: 변호사비 시중 30% 수준, 무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 공단 부담
- 신청: 국번 없이 132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 주의: 상담 무료 ≠ 소송 무료, 승소금액 3억 원 초과 시 무료 제외
| 구분 | 법률상담 | 법률구조(소송) |
|---|---|---|
| 소득 기준 | 없음 (누구나) | 중위소득 125% 이하 |
| 비용 | 전액 무료 | 변호사비 30% 수준 |
| 심사 | 불필요 | 승소 가능성 등 심사 |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법률문제가 생겼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화량에 따라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어서,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넓게 묻기보다는 핵심을 좁혀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처럼 구체적으로 물으면 짧은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액 (125%)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 5인 | 9,445,899원 |
| 6인 | 10,694,940원 |
숫자만 보면 "나는 해당 안 되겠다" 싶을 수 있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본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4인 가구면 월 812만 원 정도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취약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소상공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소득 기준 외에도 별도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소득 기준이 있으면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과 별개로 검토된다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흐름은 4단계입니다. 순서대로 준비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132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1차 상담
- 홈페이지에서 방문 또는 화상 상담 예약
- 신분증, 소득 증빙, 사건 관련 서류 제출
- 구조 결정 후 사건 배당, 소송 진행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방문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후 필요 서류 안내를 받고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방문 전에 미리 서류 목록을 확인해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비용 부담 범위도 대상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등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까지 공단이 부담합니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 일반 국민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는 시중의 약 30% 수준만 부담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승소금액 3억 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라도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무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억 원 이하 사건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 등 다른 사업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상담과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첫째, "무료 상담 = 무조건 소송비 전액 무료"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소송비 지원 범위는 대상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인지대·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법원 서류를 받고도 대응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 소장, 결정문 같은 문서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상담 예약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곤란해집니다.
셋째, 증거 없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입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구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조건(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상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일반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차 분쟁, 이혼·양육비·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밀착형 법률문제를 폭넓게 다룹니다. 다만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 법률상담은 소득 무관 누구나, 소송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입니다.
- 특정 취약계층은 15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무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까지 공단 부담, 유료 대상자는 본인 부담입니다.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담은 132로 부담 없이 받고, 소송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 기준과 서류를 확인한 뒤 관할 지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 두 단계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헛걸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예약, 소송구조 신청, 판정기준표를 제공합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안내 — 무료·유료 대상자별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 법률복지 정책을 총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