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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2

우회전 사고 합의하면 끝일까? 형사처벌되는 경우 따로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우회전 중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부과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회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2026. 10. 12.
우회전 일시정지, 빨간불이면 보행자 없어도 멈춰야 할까? 우회전 일시정지, 빨간불이면 보행자 없어도 멈추세요우회전 일시정지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멈춘 뒤 우회전하는 규정입니다.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사람도 없는데 왜 멈춰야 하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더 조급해지고, 앞차가 멈춰 서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규정은 운전자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회전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가 겹치는 구간이고, 사고가 나면 보행자..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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